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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내년에는 활기를 띨 전망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추진절차에 의해 평균 1.5~2년이 소요돼, 사업추진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을 진행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지적재조사를 전담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 측량업체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 중이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일선 사업담당자의 업무간소화를 위해 측량성과물 작성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 중인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올해 말까지 최적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개선 사항과 더불어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안 예산을 45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김준연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 “2020년은 그간 부진했던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환점을 맞는 아주 의미있는 해가 될 것이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작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내년에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토지 경계분쟁 해소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보호 효과뿐 아니라, 측량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동현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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