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분리 매도 시 즉시 이자수익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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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학 세무사의 상속세이야기

최대주주에 재매각시 조세법상 이해관계 상충여부

송경학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9-30 18:50:58

01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유와 신주인수권의 분리매각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방안에는 대출, 유상증자, 사채발행, 특수한 사채발행(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 있는바,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는 투자자에게 주식전환권 혹은 신주인수권이 부여되기에 일반사채에 비하여 이율이 낮고, 특히 투자자들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선호하는데, 이는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매도하면 즉시 이자수익을 실현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투자자들은 신주인수권을 즉시 매각하는 이점이 있는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당일 바로 신주인수권을 매각하여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사채에 대한 디폴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발행법인 외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인수시킴으로써 제3자의 보증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발행법인과 가장 이해관계가 밀접한 최대주주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을 매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02 신주인수권 행사기준가격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0-37호) 제5-24조, 제5-22조 제1항에 의해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정해지고, 또한 신주인수권의 가액은 통상 시장에서 사채발행금액의 3~5%로 정해지고 있다. 보통 신주인수권은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행사가 가능하다.

03.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신주인수권부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자기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신주인수전환권에 따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신주인수전환권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러한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여야 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상 인수인은 증권을 모집·매출·사모하는 경우 총액인수 혹은 잔액 인수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금융투자업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투자자의 지위에서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0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의 정의

자본시장법 제8조(금융투자업자)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자본시장법 제9조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로서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5.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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