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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의 상위 10%가 전체 임대소득의 절반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임대소득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19조 209억원이었다. 이 중 소득 상위 10%의 소득 총액이 9조 4295억원으로 전체의 4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심기준 의원이 발표한 ‘2014~2016 귀속년도 부동산임대소득 백분위 자료’ 분석 결과와 비슷한 흐름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의 비중은 2014년 50.5%에서 2015년 50.7%로 증가한 뒤 2017년 들어 다소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절반 가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대소득 총액이 늘어나면서 상위 10%의 임대소득도 늘었다. 2014년 15조 960억원이었던 부동산 임대소득 총액은 2015년 17조 606억원, 2016년 17조 8375억원, 2017년 19조 209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 임대소득 총액은 20조원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 상위 10%의 총액 역시 2014년 7조 6246억원, 2015년 8조 6507억원, 2016년 9조 432억원, 2017년 9조 4295억원으로 조사돼 지난해에는 10조원에 근접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최상위의 쏠림은 더 심각했다. 2017년 임대소득 상위 5%의 총액은 6조 9750억원으로 36.7%의 비중을 보였고, 상위 1%의 소득은 3조 2461억원으로 전체의 17.1%를 차지했다.
임대소득의 양극화도 함께 나타났다. 2017년 임대소득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 소득으로 나는 10분위 배율은 88.7배였다. 2016년 93.6배에 비하면 다소 완화됐지만 2014년(84.5배)과 2015년(84.8배)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다.
심 의원은 “부동산 임대로 얻는 소득의 쏠림 경향이 고착화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자산소득 양극화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세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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