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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00㎡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생활 숙박시설의 건축물분양법 적용 범위 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3000㎡ 미만의 생활 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 건축물 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3000㎡ 미만이라도 30실 이상의 생활 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해 수분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분양 시 공개모집을 최소 1일 이상 하도록 해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건축물 분양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상권과 저당권 등 해당 대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해야 하나, 지하에 철도나 도로 설치로 인해 구분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 분양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규제 개선에 따른 안전문제 및 수분양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한 보완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무자격자의 개발·분양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신고시 부동산 개발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분양자 보호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분양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등 건축물 분양시장에서 수분양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동현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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