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역대 정부 중 집값 상승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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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당·경실련, 20년 간 아파트가격 분석…평당 780만원→4800만원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0-02 13:00:00

역대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년동안 노동자 임금이 2배 오르는 동안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값은 7배, 비강남권 아파트는 4배 상승했다는 것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999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년 간 서울 34개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값을 분석했다. 이 분석에는강남 3구의 17개 단지와 비강남권의 17개 단지 시세를 부동산 정보사이트를 통해 집계했다.

그 결과 서울 주요 34개 아파트의 값은 20년 간 평당 78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6배 올랐다. 강남권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1999년 876만원에서 올 8월 6511만원으로 7.4배 상승했다. 비강남권 아파트도 같은 기간 682만원이던 평당 가격이 3064만원으로 오르면서 4.5배나 올랐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노동자 임금은 20년 간 평균 121만원에서 지난해 270만원, 올해 292만원으로 2.4배 상승에 그쳤다. 경실련은 “20년 간 한 푼도 쓰지 않고 소득을 모아야 중위가격의 서울지역 아파트 1채(8억 6000만원)를 겨우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상승이 가장 컸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강남의 평당 가격은 2257만원이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 2년 4개월 동안 평당 가격은 2034만원이 상승했다. 연간 상승액으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강남은 451만원(1억 1000만원), 문재인 정부는 814만원(2억원)으로 2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아파트 보유자와 무주택자 간의 자산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고 밝혔다. 25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강남권 아파트 보유자의 자산은 20년간 2억 2000만원에서 16억 2000만원으로 약 14억원이 증가하고, 비강남권 보유자 자산은 1억 1000만원에서 7억 7000만원으로 약 6억원이 증가한다. 반면 무주택자의 경우 자산 가치 상승은 0원이다. 여기에 20년 간의 전세 누적지출액(2억 4000만원)과 월세 지출액(3억6000만원)을 고려하면 자산 격차는 더 커진다.

끝으로 정동영 의원과 경실련은 문제해결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제시했다. 정부가 정한 검증된 건축비와 정부가 감정해서 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경우 강남 아파트들의 분양가는 현재 분양가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16개 민간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면 강남권은 4700만원에서 2160만원으로, 비강남권은 2250만원에서 1130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산출됐다.

이에 정동영 의원은 “공공택지 공영개발,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강화, 세입자 보호 등 공급, 세제, 금융, 임대차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대전환하고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