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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 환경규제에 대한 내용 파악도 어려워하는 실정이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부가 새로 도입한 규제는 509건이며 기존 규제 역시 매년 30건에서 80건씩 강화되고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배출 사고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이 환경규제 강화의 이유로 분석된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 환경규제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꼽혔다.
한국무협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100곳 중 68곳이 ‘규제 내용 파악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비용 부담(65개사), 내부 전문인력 부족(56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설문 응답기업의 71%가 규제 제·개정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가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규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시험 및 인증, 설비 투자, 신규 인력 배치, 컨설팅 등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규제 이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프라도 제대로 못 갖춘 상황에서 규제가 먼저 시행되다 보니 국내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다수의 업체가 허가취소나 폐쇄명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강력한 처벌인 허가취소는 478건, 폐쇄명령은 6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에 비해 각각 476%, 124%씩 증가한 것이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정부는 신설·강화된 규제의 준비기한을 충분히 보장해 기업의 규제이행을 돕고 관련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한다”며 “환경과 기술 개발을 동시에 고려한 실효성 있는 법규의 제·개정 노력, 환경법규 해설서 발간, 환경규제 우수 이행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전문 컨설팅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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