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던 ‘미니 재건축’…상한제 시행에 ‘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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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도 상한제 적용…사업 리스크 증가해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0-06 12:21:16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미니 재건축에도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정비사업규제를 덜 받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미니 재건축’ 사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재건축에도 예외 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될 계획임을 ‘미니 재건축’ 사업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상한제 예외 사항과 무관해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주택법에 따르면 30가구 이상의 일반 분양을 하는 주택사업의 경우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이에 해당이 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들을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면서 “국회에서 관련된 논의가 있게 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검토해 법안 심사에 임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앞서 내놓은 활성화 방안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만㎡ 미만으로 제한된 가로구역 기준 면적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30% 내에서 확대해, 지금의 두 배인 최대 2만㎡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면적이 넓어지면 일반분양 가구수도 자연스레 증가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순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려 했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다시 발목을 잡는 양상이다. 이처럼 정부가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상한제 적용에 따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도 원가 공개제라고 해서 원가를 공개한 뒤 분양가를 책정했지만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됐다”며 “상한제도 이에 따라 분양가가 책정되면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로 일반 수익이 줄어드는 대신 조합원들이 원하는 평형을 늘려준다든지, 층고를 넓혀주는 등의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