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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에서 탈세 및 자금출처에 대한 의심이 되는 부동산 거래금액이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과열지역 자금조달계획서 통보 내역’에 따르면, 올해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대상으로 시가 세무서에 통보한 부동산 거래는 총 180건, 신고가격은 20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사유가 발생한 구는 총 18개구였다. 점검 대상 부동산은 신고가격 기준으로 강남구가 가장 많은 678억원(28건·33.4%)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어 △용산구 277억원(19건·13.6%) △관악구 173억원(18건·8.5%) △성동구 123억원(12건·6.1%) △구로구 103억원(14건·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체 해당)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지자체와 국토교통부는 탈세나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가 있을 경우,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점검한다. 조사 후 업·다운계약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지자체)와 관계기관 통보 조치를 취한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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