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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과 ‘관계기관 합동 조사’ 착수회의를 열고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년간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는 합동조사 및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1만 6859건의 실거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를 통해 7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의 탈세가 의심되는 2907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을 조치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지난 1일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의 대출 의심 거래 등에 대한 면밀하고 폭 넓은 조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연말까지 지속 시행되고 ‘2020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조사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서울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역대 합동 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면서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동현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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