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편법승계 칼빼든 국세청…“중외제약·한진 타깃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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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재산 운용·기업자금 불법유출·일감 몰아주기 등 탈세행위 엄정 대응

임현범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0-10 11:25:07

국세청이 경영권 편법승계 창구로 악용됐던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오너일가의 차명재산 운용부터 기업자금 불법유출, 일감 몰아주기 등 변칙적 탈세행위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편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고액 금융자산·부동산 보유 연소자, 해외 과다소비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지속 확대해 편법 증여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신종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해외현지법인·해외신탁 등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이나 편법 상속·증여 등 신종 역외탈세를 막고,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해 사업구조 개편 거래 위장, 이전가격 조작 등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를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에 대해서는 전방위적 대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치 명령제도 도입, 재산조회범위 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시범운영 중인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내년까지 정규조직화해 체납규모별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 승인을 받도록 개선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선정 및 실시현황 등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공익재단을 통해 오너일가 지배력 강화와 경영승계 발판 마련에 나서고 있는 중외제약과 한진그룹 등이 국세청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외제약 창업주인 이종호 명예회장이 2011년 설립한 공익재단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지주사인 JW홀딩스 지분 7.46%를 소유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이경하 회장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것이다.

중외제약이 JW홀딩스를 통해 JW중외제약과 JW신약, JW메디칼, JW생명과학, JW산업 등 12개사의 핵심계열사를 총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오너일가 지배력과 경영승계의 통로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지난 2013년 성실공익재단으로 지정돼 이 명예회장이 출연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단 1원도 내지 않았다. 현행법은 공익재단의 계열사 지분이 5%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거나 매각해야 하지만 성실공익재단의 경우 10%까지 적용된다. 사실상 이사장직을 아들인 이 회장에게 넘긴다면 증여·상속세 부담은 덜고 경영승계와 오너일가 지배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구조다.

경영승계 과정이 한창 진행중인 한진그룹 역시 국세청의 사정권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그룹은 정석인하학원, 정석물류학술재단, 일우재단 등 총 3곳의 공익재단을 두고 있다. 고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을 조 회장 일가가 직접 증여할 경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공익재단에 지분을 증여하는 식으로 세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공익법인의 경우 기업 주식 5%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너일가가 공익재단에 다수 포진해 있는 만큼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경영승계와 지배력까지 공고히 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국세청은 자발적인 성실납세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이나 유튜버 등 신종 업종의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포털사이트 운영사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성실납세토록 안내한다. 그밖에도 가상통화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해 거래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현범 기자 hby6609@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