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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엔드게임

이번 10월의 실무 협상이야말로 진정한 엔드게임이다

김태규 필진페이지 + 입력 2019-10-10 10:24:54

10월 5일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실무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협상이야말로 비핵화에 관한 사실상의 최종적 협상이란 점이다. 이번에 안 되면 한동안 옥신각신하다가 다음에 또 하겠지 정도가 아니란 점이다. 따라서 이번 실무협상이야말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엔드게임인 것이고 이로서 판가름이 난다는 얘기이다.

현재로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응할 것 같진 않아 보인다. 미국 역시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제재 완화를 할 것 같진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대단히 좁은 마진(margin)을 놓고 다투는 그야말로 치열한 협상이 될 것 같다는 정도이다.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전략은 미국의 비핵화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미국은 어쨌거나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만 되겠다는 것이고 현 정부의 목표는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해소한 다음에 시간을 통해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사이가 좋아지고 신뢰가 쌓이면 굳이 북한이 핵을 없애지 않아도 해결은 된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북한이 직접 미국 영토를 핵으로 위협할 수 있는 우려를 없애자는 점에서도 차이가 난다. (물론 미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핵 위협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점은 대단히 까다롭고 예민한 문제점이긴 하다)

기본적으로 이번의 비핵화 협상 자체가 김정은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통해 미국을 위협하면서 시작된 것이란 점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남한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해 시작된 협상이 아니란 사실이다.

그런데 김정은이 작년 3월 돌연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제안을 미국에 통보하면서 시작된 협상이다. 비핵화란 말을 먼저 꺼낸 것은 북한 측이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거머쥔 다음에 최종적으로 단행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었기에 북한이 먼저 실질적으로 화끈하게 비핵화를 할 것 같으면 미국은 북한 체제를 인정할 뿐 아니라 북한의 경제발전까지도 적극 도와줄 수 있다는 미국의 당초 발상과는 엄청난 거리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미와 북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최대한 살려서 북한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해가면서 망설이는 북한 즉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여보자는 발상이다. 즉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 있어 촉진자 역할을 해보자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 하겠다.

아무튼 이번 실무협상이야말로 최종 협상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번 판이 여의치 않게 되면 그 이후 또 다시 협상을 하네 마네 하는 말이야 오가겠지만 사실상 별 의미가 없을 것이란 얘기이다.

어떻게 해서 이번 협상이 최종적인 것이라 보느냐, 그 근거가 뭐냐?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겠다.

자연순환의 법칙에 따른 호호당의 전망

그 근거는 자연순환에 따른 법칙이 있기 때문이라 답하겠다. 작년 3월 초 김정은은 비밀리에 비핵화를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으로 날아가 김정은을 만나서 그 진의를 확인해보았고 이에 급기야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이에 작년 6월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선언적 의미를 떠나 사실상 아무런 실질적인 합의엔 도달하지 못했다. 이어서 금년 초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정상회담이 있었으나 그 역시 쌍방이 원하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사실상 난관에 봉착한 셈이었다. 북한은 영변 폐기를 제시했으나 미국은 그건 핵 시설의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거부하면서 결렬됐다.

자연순환의 법칙에 따르면 일이 시작된 이래 18개월에서 20개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성사의 숨어있는 핵심 관건이 된다. 따라서 작년 3월 초에 시작된 일이니 그로부터 18개월은 금년 9월 초가 되는 것이고 20개월은 금년 11월 초가 된다.

이에 나 호호당은 금년 1월 협상 결렬 이후 상호 비방전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 으레 9~10월경에 진짜 마지막 최종협상이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오고 있었다. 그 사이에 북한은 열심히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판을 키웠고 미국 역시 상당한 대응 조치를 취했으니 이 모두 조만간 있을 최종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양측의 시도로 보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10월 5일부터 시작되는 실무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척이 있느냐 마느냐가 비핵화 협상의 마지막 고비가 된다는 점이다. 11월 초면 시작으로부터 20개월이 되는 시점인 까닭이다.

트럼프가 강경파 볼턴을 내치면서 협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선히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 보긴 어렵다.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정상회담을 해본들 그게 미국 의회나 유권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내긴 어려울 것이니 말이다.

사실 정상회담은 극적인 연출을 노리긴 하지만 사실상 정상회담 자리에서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그 이전 실무자간에 만나서 상호 요구를 제시하고 타협하는 과정이 진짜이기 때문이다. 그간에 두 번의 정상회담이 의미 없이 끝났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나 호호당은 이번 실무협상의 결과에 대해 감히 함부로 예단하진 않겠다. 다만 이번 10월 5일부터 시작되는 실무협상에 따라 비핵화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의미 있는 성과를 볼 것인지 그 여부가 사실상 확정된다는 점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다.

이번에 다행히도 좋은 진전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이후 일이 순조롭게 풀려서 내년 3월, 2018년 시작으로부터 24개월이 지난 시점에 가서 우리 전체에게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있을 것이다.

김태규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