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사태, 피해보상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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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업체 구상권 징수실적 98억원 중 49억원 그쳐…피해자 구제대책 요원

이유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0-14 15:15:08

▲ 건강보험공단이 수 많은 사상자와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업체에 99억 원 상당의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아직까지 49억 원 가량의 금액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스카이데일리

건강보험공단이 사상자와 사망자, 폐 질환 등의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징수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가 건강보험공단(이하·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유)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등 18개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해 지금까지 총 98억6500만원(연대고지 278억6900만원)을 고지했다.

지난해 고지금액은 91억4600만 원이었으나 한해 사이 7억1600만 원 증가했으며 업체도 16개에서 18개로 늘었다.

징수금액은 △(유)옥시레킷벤키저 30억2600만 원 △롯데쇼핑 11억6100만 원 △홈플러스 7억2800만 원 △산도깨비 500만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49억4500만 원은 아직 거두지 못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올해 10월까지 사망 1449명, 생존 환자 5129명 등 총 6578명의 사상자를 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등으로 산모,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 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제재나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직까지 비난을 받고 있다.

남 의원은 “지난 2011년에 처음 피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뒤 피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들의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라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금액도 올라가고 있다”며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그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기 위해 구상권 행사를 했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구상금 납부를 기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피해자와 공단을 우롱하는 처사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재조사 중이며 판결 선고기일이 올해 12월 19일로 예정되어있다”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등 가해 업체에 대해 재판 결과에 따라, 납부독려 후 우선 채권 압류를 실시하고 강제집행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문제를 꼬집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등 가해 업체에 대해 재판 결과에 따라 납부 독려 후 우선 채권 압류를 하고 강제집행 등 보다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58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거기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제3자 행위는 교통사고나 폭행, 의료사고 등으로 이런 행위로 피해가 발생해 피해자가 치료받았을 경우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건보공단이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유진 기자 yj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