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야당 “목욕물 버리려다 어린아이 버리는 우 범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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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조국 명예 퇴진 시키려는 방안이라면 생각 고쳐야”

김승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0-14 13:09:59

바른미래당(이하 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도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손학규 미래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사태로 나라가 어지럽고 국론이 분열된 가운데, 정부 여당의 조국 구하기가 도를 넘어섰다”며 “여권 인사들의 무책임하고 지나친 조국 지원 발언 차원을 지나서 아예 당·정·청이 조국 구하기 제도화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검찰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협의회에 대해 “일요일 휴무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당대표,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일제히 총출동한 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며 “이 자리에서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개혁은 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열망이 하늘을 찌르는데 검찰과 조국 수사를 압박하는 태도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러한 검찰개혁은 조국 수사가 종결된 후에 차분히 진행되어도 늦지 않고, 그래야 한다”며 “만약 이것이 조국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여당이 조국을 명예 퇴진 시키려고 하는 방안이라면 생각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조국의 명예 퇴진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며 “조국 장관을 하루빨리 해임해 조국 시한폭탄 안고 있는 대통령부터 구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여당,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며 “조국 장관의 개혁 방안에 대해선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 방향은 검찰 수사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특수부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면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만 좋다. 일반 국민들과 특수부 수사는 크게 관련이 없다. 검찰을 적폐로 몰아가다보니 권력층과 재벌이 탈법과 비리로 활개 칠까 걱정이다”며 “정부는 목욕물 버리려다 어린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검찰 개혁하다 사회 개혁을 놓치면 조국 장관이 책임질 거냐”며 “조국 장관은 장관 자격도 안 되지만, 능력도 안 된다. 조국 장관이 끝까지 가겠다고 호언하는 것이 더 두려운 이유이다. 자중하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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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섭 기자 ss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