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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14일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전날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회의를 열어 검찰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이날 오전 11시 검찰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지 불과 3시간 만에 나온 결정이다.
이로써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지 36일만에 법무부 수장직을 내려놓은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퇴를 발표하면서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자신과 일가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것과 관련,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고개숙였다.
조 장관은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다”며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가족일로 부담,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다‘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말다”며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다시 가족에 대해 말하면서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향후 거취를 밝혔다.
조 장관은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끝으로 “저의 쓰임은 다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고 갈음했다.
[김승섭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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