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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공단의 직원이 문제를 유출해 스스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시험문제를 교체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국가 공인 자격증에 대한 신뢰도 상실 우려가 제기됐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은 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에서 제출받은 ‘2016년∼2019년 7월 국가기술자격검정 특정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답안지 관리 소홀, 채점 업무 소홀, 시험관리 부적정 등 시험 관련 사유로 경고를 받은 직원이 42명, 정직·감봉·견책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5명이었다고 1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의 한 직원은 올해 1월 외부 출제위원으로부터 필기시험 문제를 미리 받은 뒤 ‘차량 기술사’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차량 기술사 필기시험 합격률은 올해 기준 16.8%다. 이 직원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중개사, 건축기사 등 공단이 주관하는 531종 자격시험의 응시자 부정행위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248건에 달했다. 부정행위로는 △메모지 사용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통신기기 사용이 77건 △대리시험 4건 등이 적발됐다.
지난해 시험문제 출제를 맡았던 다른 직원은 이미 선정된 시험 문제를 임의로 교체해 정직 3개월을 받기도 했다. 공단 직원이 공단 주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직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공단의 자격시험 시행에 드는 비용이 연 500억원에 달한다”며 “일부 직원의 기강해이와 부실한 감독으로 국가자격증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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