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예대율 규제 도입, 내년부터 1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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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100% 등 단계적 적용, 금융위 “재정건전성 개선 기대”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0-15 12:30:54

▲저축은행업권에 예대율 규제가 신설된다. 저축은행은 내년까지 예대율 110%를 맞춰야 한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스카이데일리

저축은행업권에 예대율 규제가 신설되고 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이 정비된다.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도 신설된다. 저축은행들의 경영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함이다.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15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며 저축은행업권에 예대율 규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예대율 규제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으로 예금 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규제가 신설된다.

예대율이란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혹은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을 말한다. 은행의 자산구성 및 자산건전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예대율 규제비율은 2020년 110%, 2021년 이후 100% 등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규제대상은 직전 분기 말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인 곳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적용대상 저축은행은 69개사에 달한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이었지만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했다. 이후 지속 상승해 2017년 말에는 100.1%에 도달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어 포괄적인 대출관리가 필요해진 상태다.

아울러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규정을 정비한다. 특정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정하고 있는 현행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일례로 현행 조문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호’에 따르면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70 이내에서”라는 문구가 나온다. 여기서 100분의 70이 개별 업종 각각에 대해 적용되는 한도에 국한되는지 각 업종들의 신용공여 합계액도 의미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상호저축은행의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근거도 마련된다. 현행 저축은행법령은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차주가 개인인 경우엔 금지되는 영업행위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차주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이를 저축은행이 사전에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에 상호저축은행이 법률상 금지되는 영업행위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개정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아울러 예대율 규제 시행일에 맞춰 예대율의 구제척인 내용 및 적용 기준 등을 규율하는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이 감소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금리대출에 대해 대출금 산정 시 가중 반영함으로써 저축은행업권의 고금리관행 개선 및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