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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학 정시모집부터 수험생과 가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은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된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을 담은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피 신고대상을 구체화했다.
시행령 개정내용을 보면 입학사정관이 △입학전형 응시생과 민법상 친족(4촌 이내 인척·8촌 이내 혈족)인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로 교습한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등은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서 회피토록 규정했다.
또 입학사정관(배우자 포함)과 응시생이 4촌 이내의 친족관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대학의 경우 시행계획(시기별·모집단위별·전형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의 사전 공표시기를 입학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로 규정했다.
앞서 지난 4월 23일 개정 공포된 고등교육법에는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인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토록 했다. 또한 입학사정관(배우자, 배우자이었던 자 포함)이 응시생과 ‘학원법’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 교습한 경우 입학사정관에게 회피 신청의무를 부과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과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대입전형을 공정하게 운영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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