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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나이 25세, 병역의무자인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한류문화 확산의 주역들이 해외 활동에 제동이 걸리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안마련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병무청 훈령 상 만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문체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병무청,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외여행 허가 방안에 대해 상세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제도상 대중문화예술인 국외활동은 국외여행허가제와 여권 유효기간에서 각각 제약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외여행허가제는 27세 이내일 경우 1회에 6개월씩 통틀어 2년 범위 내에서 5회까지 허가하고 있다. 반면 총량(2년) 준수를 위해 허가와 취소를 반복하게 되고 기획사별 전담 인력을 충원해야하는 등 비용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또한 여권 유효기간의 경우 1년 단수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다. 유효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비자발급, 항공권 예약, 입국 등에 제약이 있어 실제 6개월 정도만 사용 후 재발급을 반복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국외여행 총량(2년) 사용 후 △‘해외공연’ 사유로 추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문체부 장관 추천 ‘우수문화예술인’으로 선정 시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헌 의원은 “국내 콘텐츠 수출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세계적으로 한류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대중문화예술인들이 해외활동에 제약을 받게 될까 우려된다”며 “관계부처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제도의 유연성을 발휘해 한류 문화 확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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