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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해에만 서류 미확인, 허위 평가보고서 작성 등 융자사업 관련 규정을 98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4건의 감사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본부 12건 △경남서부지부 8건 △경북동부본부 7건 등 총 108건의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정책자금 규정위반은 98건으로 전체 지적사항의 약 91%에 달한다.
중진공이 비리발생 등 선제적 범죄예방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4번에 걸쳐 32개의 본·지부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업무와 법인카드 사용내역·회계처리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다.
정책자금 규정위반 사례별로는 △정책자금 대출을 연체한 기업에 재대출 시행 △부동산 서류미확인으로 지원기업이 임대사업 영위 △현장실사를 하지 않고도 허위로 기업평가보고서 작성 등을 지적받았다.
정책자금 대출 연체기업 재대출 건으로는 11개 부서에서 총 16건 27억원을 적발했다. 중진공 내규상 중진공과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연체 기업에게는 대출이 불가한데도 대출을 실시한 것이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재대출받은 자금으로 기존의 연체자금을 상환한 정황도 포착됐다. 정책자금이 본래 목적이 아닌 ‘기업 연명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규상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나 현장실사를 하지 않고 허위로 기업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경북동부지부와 부산지역본부의 사례도 발견됐다. 이외에도 세금체납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거나 시설 담보융자를 하면서 감정가를 초과해 지원하는 등 서류 확인 불철저로 인한 지적사항이 대다수였다.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부실률이 2배 가까이 높아진 배경에 정책자금 부실심사가 있다”며 “관성적인 정책자금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이 수시 감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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