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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유형 중 거래상 지위 남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별 사건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공정 거래행위 사건 총 259건 중 111건이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이었다. 그 외 경쟁사 고객에 대한 부당한 고객유인(26건), 부당지원(24건), 경쟁사 사업활동 방해(17건), 기타(35건) 등이 많았다.
거래상 지위남용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속한다.
지난 2012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으로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총 13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불공정거래행위(757건)의 18%에 불과한 수치다. 하지만 지난 2013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접수건수가 209건으로 급증해 전체 불공정거래행위의 47%를 차지했으며 지난 2015년에는 50%에 육박했다. 이후에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는 전체 불공정거래행위의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재호 의원은 “수평적이어야 할 계약관계에 항상 주종이 따르는 문제는 자연적으로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다”며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유인책 부여로 공정위가 갑을 상생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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