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채권입찰제 도입 카드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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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장 수요, 이미 공급보다 많아…추가 대책 거론에 ‘긴장’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0-17 11:30:00

정부가 서울 집값 상승의 원흉이 강남 집값 때문이라는 판단 하에 각종 규제책을 네놓고 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까지 꺼내들며 강남 주택 시장을 옥죄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집값은 다시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 참석해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채권입찰제’ 카드까지 꺼내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수요는 더욱더 증가하면서 다수의 집주인들이 버티기에 돌입하고 있다. 이에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다보니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강남지역의 월간 아파트 매매지수는 100.0을 나타내며 지난해 10월 이후 다시 100선을 회복했다. 서울 전체 매매수급지수 역시 99.3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워졌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감정원이 회원 중개업소의 설문조사,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을 점수화한 수치다. 0에 가까울수록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공급우위를 나타내며 200에 가까울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우위 시장을 나타낸다. 이처럼 공급에 비해 수요가 늘어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7억 7600만원으로 지난 6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처럼 서울 집값이 상승하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국감에서 “부동산시장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 더 강력한 안정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이 같은 김 장관의 발언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후속 조치로 ‘채권입찰제’의 도입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채권입찰제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해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청약자에게 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분양가에 채권 매입가격이 더해져 ‘실질 분양가’는 주변 집값과 비슷해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규제는 결코 시장 안정화에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안정화 되지 않은 가운데 채권입찰제 등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면서 “가장 큰 시장 안정 대책을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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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