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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잠언 19 : 29>
첩첩산중이다. 지금 한국 안보위기와 함께 경제까지도 빨간불 투성이다. 수출·투자·제조업 생산 등 무엇 하나 온전한 게 없다. 중산층 비중은 쪼그라들었고 빈부 격차는 갈수록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자랑하는 고용 또한 속내는 참담하기만 한다. 세금으로 찔끔 월급 주는 어르신 일자리만 잔뜩 늘었다. 경제의 바로미터인 주가지수와 원화가치 하락폭은 주요국 가운데 최악의 수준이다. 안보 불안에 이어 한국 경제에 D(디플레이션)의 공포마저 드리웠다. 경기가 얼어붙어 물건이 팔리지 않는 바람에 물가가 떨어지고 식당영업이 불황이 이어진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우리도 국민이다’ 이 말은 얼마 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팻말을 들고 외치던 최저임금 인상 반대의 구호다. 문재인 경제정책의 혼선을 지적한 것이다. 그것은 민심의 작은 궐기다. 그들의 시위현장은 한마디로 말해 죽기 직전의 절규다. 최저임금 문제는 다루기 힘들다. 그럼에도 정부의 추진 방식은 급진, 과격이다. 청와대는 저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이념적 소명감으로 독주했다. 잔뜩 올린 최저임금 때문에 외식 같은 서비스 물가가 뛰었는데도 그렇다. 그로인해 편의점·음식점·소규모 모텔 등에겐 충격이고 고통이었다.
54조원, 문재인 정권 들어 투입된 일자리 예산 규모다. 또 내년에도 일자리 대책에 22조원의 세금을 쏟아 붓는다. 한 경제전문가는 “재정투입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마치 마약 같은 거다”며 “국민이 내고 거둔 세금을 함부로 뿌리면 우리 사회에 열심히 일하려는 자활의 정신은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 엄청난 돈은 국민들이 낸 혈세다. 그럼에도 여전히 고용 실적은 초라하기만 하다. 최저임금제와 세금투입, 주 52시간 근무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수단일 뿐이다. 수혜대상자는 사회적 약자·서민·취약계층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이 같은 이론은 현장에서 거부당하고 있다. 서민 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서민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도 반 기업 정서를 확장한다.
당장 내년에만 60조원 적자 국채를 찍어내야 할 판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엉뚱하기까지 하다. “물가하락이 장기화하는 인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만 강변한다. 번지수가 상당히 틀렸다. 지금 퍼지는 건 현 상황이 위기냐 아니냐하는 논란이 아니다. 점점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정부 불신과 불안감이다. “그렇게 되기 전 대책을 세우라”고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그저 “경제 위기란 말은 가짜 뉴스”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이해 할 수 가 없다.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다고 꼽은 1·2위가 인사와 경제 민생이란 것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온통 조국 구하기에 혈안이 돼 있다. 시급한 경제 구하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정감사에서도 온통 조국 수호에만 열을 올린다. 오죽하면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정 감싸기’란 말이 나올까. 행여 문 대통령과 여당이 경제위기 불감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두렵기만 하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정신을 의심하며 걱정을 한다.
경제 위기의 싹은 그런 불감증과 진실 외면 속에서 무럭무럭 자란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다. 오래 전 우리는 경제 파탄은 오지 않는다고 자만했다가 외환위기를 맞았던 쓰라린 아픔을 기억할 것이다.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할 수는 없다. 앵무새처럼 ‘위기가 아니다’라고만 되풀이 할 때가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변명도 이제는 먹히지 않는다. 이미 시행한지 2년 반이나 넘었다. 이제라도 실책을 인정하고 소득주도 성장과 친 노조, 반 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위기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고용참사에 대해서도 체질 개선에 따른 고통이라고 억지논리를 펴며 국민을 설득시키려고 했다. 계속해서 침체의 수렁이 깊어지자 “경제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언론 탓을 하기도 하고 전 정권 탓을 했다. 한 술 더 떠 문 대통령은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언을 하는 최측근들이 없는 것 같다. ‘사슴을 말’이라고 하며 눈치만 보는 청와대 직원들만 있나보다. 지금 한국 경제의 처지를 직시한다면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아니다. 임기의 반환점이 임박한 만큼 문재인 정권은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오류에 대해선 과감하게 반성해야 할 때다.
고령화에 맞춰 급조한 세금을 퍼내어 만든 노인 알바와 청년실업수당으로는 한국 경제의 추락을 막을 순 없다. 국가의 중추인 30~40대의 일자리가 계속 줄어도 “일자리 정책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 일 뿐이다. 더구나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여파까지 겹쳐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6분기 연속 줄어도 “우리가 (재정을 투입한 덕)노력해 그마나 충격을 완화 했다”고 자화자찬 하는 건 국민을 우습게보고 기만하는 행위다. 한 마디로 이 정권 경제 정책은 총체적 실패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 활력을 떨어뜨렸고 공정경제는 경제의 주력인 대기업의 목을 조였으며 무엇보다도 소득주도 성장의 폐해가 막심하다. 일자리 창출에 3년 간 77조원을 투입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노인 알바만 늘고 청년은 취업빙하기에 갇힌 냉동인간이 돼 버렸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중산층 비중을 50%대로 추락시켰다. 소득 하위 20% 국민은 분배쇼크까지 맞아 이제 희망과 의욕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여당 정치권은 여전히 마이웨이다. 공산주의자처럼 재분배를 확대해 격차를 좁혀주겠다고 넉살을 떤다. 참담한 심경이다. 그러다보니 역대 정부가 지켜오던 국가 부채 비율이 40%대를 흔들고 있다. 문 대통령이 ‘40%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경제부총리에게 물었다.
경제 위기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라 쇠퇴와 추락의 길로 가기 십상이다. 집값 뜀박질이 심해지면서 거래실종으로 이사·도배·수리 등 서민계층의 생계는 벼랑 끝에 몰렸다. 이런 판국에 청와대 일부 참모들은 1년 만에 집값이 5억원 안팎씩 오르고 심지어는 재개발지구 딱지를 사들여 부자가 됐다. 국민들의 염장만 지르는 일만 한다.
탈원전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악화되고 원전 수출이 삐걱대면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기업들이 모두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다. 지난해 한국인이 신청한 말레이시아 10년 장기비자가 전년보다 배로 껑충 뛴 1500건에 달한다는 중앙일보의 보도는 충격적이다. 또 6억원에 달한다는 미국 이민 설명회 역시 문전성시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민을 위해 사들인 해외 부동산이 올해 상반기에만 3000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 또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얼핏 들으면 국력신장으로 보이겠지만 실상 알고 보면 씁쓸하기 짝이 없다.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고 미래도 암울해 떠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지금 한국의 경제 현실을 보면 이런 비관론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사업가들조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같은 반시장,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하기가 무척 어렵다며 사업장을 외국으로 돌리고 있다.
베트남에 공장을 세운 한 의류기업인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국내 공장 문을 닫고 본사 인력 40명만 남기고 200명 정도를 내보냈다고 한다. 대신 베트남공장에서 현지인 430명을 채용했다고 한다. 그는 “공장이 잘되면 누군들 해외로 나가고 싶겠느냐” 면서 “최저임금을 올려도 너무 올렸다.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다 등 떠밀려 나가듯 나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많은 기업이 한국을 떠나면서 중소기업의 탈한국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해외 직접투자는 100억 1500만 달러(약 11조 8700억원)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2년간 29.1% 급등한 최저임금 인상 탓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금은 심란하게 흩어진 국민들의 마음들을 모을 때다. 스스로에게 조금 더 솔직할 수만 있다면 아직은 가능하고 희망이 있다고 필자는 비관하면서 낙관한다. 아직 시간이 있다. 아집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바른 통치를 하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시편 32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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