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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매년 증가하...'))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52.5%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 접수된 신고에 비해 심사 불개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 18.7%를 기록했던 심사 불개시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의 경우 52.5%를 기록해 공정위가 무려 절반이 넘는 신고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신고 및 재재신고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 불개시 비율은 재신고의 경우 최근 6년간 평균 75.5%, 재재신고는 평균 85.1%를 기록했다. 지난 2014년도와 2017년도에는 재재신고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건의 경우 민원인이 1차 신고 이후에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1차 신고 답변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미 심의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라며 심사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의원은 “공정위가 절차에 맞게 사건 개시를 하지 않은 것이라 해도 신고인이 그 사유를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심사행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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