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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의 고액 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이 6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평균 59억원 넘게 내지 않은 셈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고액 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100명이 5918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를 실시 중이다.
지난해 고액 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총 4165억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서울이 1964억원(33.2%)으로 가장 많은 체납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 1777억원(30.0%) △인천 425억원(7.2%)이 뒤를 이었다.
체납액을 규모별로 보면 △2억에서 5억원 구간에서 4300명이 1조6062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 인원과 체납액 모두 가장 많았다. △5억에서 10억원 구간 1845명 1조2435억원, △10억에서 30억원 구간 833명 1조326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100억원 이상 구간에선 모두 15명이 2471억원을 체납했다.
심기준 의원은 “체납 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세수 수입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다”며 “국세청이 최근 전국 세무서에 징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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