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보험약관, 시각화 등 알기 쉽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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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약관 제도개선 점검 간담회’ 개최…오인 소지 표현 금지 등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0-22 15:23:26

▲ 복잡한 보험약관이 누구나 알기 쉽게 개선된다. 사진은 여의도 금융가. ⓒ스카이데일리

앞으로 보험 상품명에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의 사용이 금지되는 등 보험약관이 누구나 알기 쉽게 개선된다. 또 보장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의 시각화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약관 제도개선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위가 지난 2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ICT기술) 등이 적극 활용된다. 금융위는 그림,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해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 및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한다.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QR(Quick Response)코드와 연결할 계획도 전했다.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보험약관 해당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식이다.

소비자 오인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명도 정비한다. 상품특징(예: 갱신형 여부 등) 및 보험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금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가족사랑보험이란 이름은 가족사랑 정기보험으로 바뀌고 간편한OK보험은 간편한OK 건강보험 등으로 교체된다.

상품명이 상품의 특성을 담을 수 있도록 상품명 표기에 대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약 부가체계 및 약관 전달체계도 개선한다.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및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여기에 보험약관의 사전, 사후 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보험회사는 상품 개발(변경) 시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의료 리스크의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기초서류의 법규위반 및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 여부, 민원·분쟁 발생 소지 등과 △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도덕적 해이 및 과잉진료 유발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보험협회 제3보험 입·통원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모호한 약관용어·표현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한다. 현행 입원·통원, 수술, 진단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 중 신고상품만 심사하는 것에서 일부 자율상품도 심사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약관이해도 평가의 내실화 방안도 마련된다. 보험업 법규에 따라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시행(연2회)하며 보험개발원은 평가 시행 후 결과를 금융위원회 보고해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발표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내용을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약관개선 실무TF’를 중심으로 보험약관의 구성 체계 정비, 용어순화 등 보험약관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