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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50%까지 가중 부과된다. 또 현재 연간 최대 2억 원인 이행강제금 상한선이 최대 3억 원까지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대상을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이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해 이행명령·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지 않은 경우로 규정했다.
또 1년 2회, 매회 1억 원 범위 내(연 최대 2억 원)이던 강제이행금 부과 범위를 2회까지는 매회 1억 원 범위 내(연 최대 2억 원), 3회 부과 시부터 매회 1억5000만 원 범위 내(연 최대 3억 원)로 개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2017년 86.7%에서 2018년 90.1%로 다소 높아진 상태다. 2018년 기준 위탁보육 의무이행 사업장의 평균 부담금액은 2억400만 원으로 시행령 개정 전 이행강제금 최고 부과액(2억 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상한범위가 최대 3억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사업장은 위탁보육 의무이행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수와 이행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9월 30일) 919곳(이행률 74.3%)이던 의무 사업장은 △2013년 1074곳(81.7%) △2014년 1204곳(75.0%)△2015년 1143곳(52.9%)△2016년 1153곳(81.5%)△2017년 1253곳(86.7%)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사업장(중복포함)과 금액 또한 △2017년 17곳, 17억700만원 △2018년 10곳, 12억6400만원 △2019년 6월 7곳, 5억900만 원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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