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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란, 어떤 일에 대처할 계획이나 수단을 말한다.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는 일일 것이다. 사실 대책은 기존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취하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5월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를 새로운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이에 1기와 2기 신도시 주민들이 강력 반대하고 나서자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통해 교통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0월 31일로 예정된 대광위 발표에는 교통 여건이 열악한 1기와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대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이번 대광위 발표와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세부 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 25개 구를 비롯해 하남과 과천, 성남 분당. 대구 수성 등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31개 지역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강화하는 방안과 1주택 양도세 면제에 관한 내용 등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 2년 동안 강남의 집값이 뜨거워질 때마다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해당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방향이 틀릴 수도 있다.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 시행되는 정책을 정책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국토부 정책과 대책은 너무나 즉흥적이고 일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민의 세금과 재산권에 관련된 대책들은 투기 세력이 아닌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꿈마저 꺾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토부가 8․2 대책을 통해 대출을 제한하면서 청약은 결국 현금부자에게 유리하게 변했다. 또한 9․13 대책을 통해 1가구 2주택을 제한하자 무순위 청약이 활성화됐을 뿐 아니라 자손에게 집을 양도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부유한 60대 부모를 둔 30대 젊은이들이 강남의 큰손으로 등장했다. 게다가 청약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청약 가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쉽게 말해 돈 없고 힘없는 흙수저들은 갈수록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있다. 특히 30대의 청약 당첨 가능성은 이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다,
문제는 그동안의 모든 정책이 서울의 집값을 안정화시켜 서민이 집 한 채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방안이었다. 정책과 달리 시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장의 상황과 현실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책에 따른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이 바뀔 때마다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다. 꿈과 현실은 똑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현실에 맞춰 꿈을 다소 수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택정책 역시 이젠 꿈을 쫒을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
이제는 강압적인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 상황을 고려한 대책들이 차곡차곡 진행돼야 하다. 일단 만들고 보자는 생각이나 임기 내에 결실을 봐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3기 신도시 역시 집부터 지을 것이 아니라 교통 여건이 완성된 상태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산이나 검단, 위례 같은 신도시의 전철을 밟는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도시로 전락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역시 일부를 위한 로또분양으로 변질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꿈이 지나지 않는 정책으로 끝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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