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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무상 교육을 2020년 고2·고3, 2021년 전 학년 등 단계적 실시 규정을 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무상교육에 따른 재원은 증액교부 방식으로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 5% 부담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이라는 목적에 동의해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게 감사하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다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대한민국 교육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일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법사위를 통과한 두 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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