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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김승섭 부장, 조성우·이지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이념 편향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교조의 이념 편향적인 교육은 대한민국이 근간으로 삼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가치관 정립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다수의 전문가들은 전교조를 견제할만한 세력의 등장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현 교육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쇄신과 전교조의 횡포를 견제할 만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사회주의 사상교육 주입시키는 전교조 강제로 해산시켜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공학연)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 정상화를 위해 움직이는 교육 시민단체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이념 편향적 교육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자유민주 진영의 대표 교육단체이기도 하다. 공학연은 출범 직후 전교조에서 자행되는 주입식 교육정책에 단호히 맞서 친북 국사 교과서 퇴출 운동, 무상급식 반대 운동, 전교조 추방 서명운동 등 균형잡힌 교육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경자 공학연 대표는 “전교조는 1989년에 처음 탄생할 당시 지금과는 성격이 크게 달랐다”며 “촌지문제, 입시비리 문제 등의 교육과 관련된 각종 부정부패에 대항하기 위해 교사들이 힘을 모아 대항하다는 데 힘썼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기득권 쟁취를 위한 권력집단으로 변질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전교조 교사들이 정치 편향적인 교육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미래한국의 주역인 학생들의 균형적인 사고를 방해하고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체제적인 반골 기질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엄연히 다르다”며 “사회민주주의에서는 노동자 계급을 프롤레타리아로 규정하고 ‘기득권 사람들이 노동자의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기득권을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교조는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헌법의 가치와 배척되는 사회주의 사상교육을 단행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학교마다 교원 100명 중의 20명이 분회를 통해서 모이고 각 동네의 학교 몇 개가 합치면 지회가 되고 경기도가 되면 경기도지부가 되고 지부가 합치면 본부가 되는 등 전교조는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 차원에서 전교조 해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교조가 출범한 지 30년이고 그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아이가 올해 48세인 것을 가정하면 49세 이하가 모두 전교조 세대다”며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해당 교사들을 해직하는 쪽으로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노조인 만큼 국가가 제공한 재산을 환수하고 20년 간 맺은 단체협약을 원상으로 회복해야한다”며 “또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학생, 학부모의 교사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선택권도 돌려줘야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전교조의 뒷배 역할을 하는 교육감 선출 과정도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 방식의 정당공천제로 바꿔야한다”며 “현재 14곳의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주민소환 절차를 통해 교육감 직을 박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좌파 교원단체 교육기조 판박이 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육 망치는 주범”
김기수 변호사는 국사교과서연구소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법조인이다. 그는 전교조가 교원단체이기 보단 정치단체에 가깝다며 이들의 활동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백해무익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가 전교조가 정치단체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들의 교육기조가 일본의 좌파 교원단체가 내세운 교육기조와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전교조가 내세우는 교육기조인 ‘참교육’이 일본의 좌파 교원단체인 일교조가 강조해던 ‘진교육(眞敎育)’에서 기원했다”며 “진교육은 공산주의 계급혁명을 위해 교육의 해방적 가치를 목표로 사회적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변혁과 혁명의 주도세력이 될 ‘깨어있는 시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는 계기교육, 계기수업 등을 통해 교과과정에 없는 사회적문제 등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주입하는 교육을 해오고 있다”며 “매주 열리는 정대협 수요집회에 가보면 초등학생들로 보이는 학생들 수백명이 집회를 참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전교조 교사들이 현재와 미래를 지향하는 역사교육이 아닌 과거에 매몰돼 과거의 아픔을 현재에 재현시켜 학생을 역사변혁의 도구나 이념의 노예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아울러 교육의 정치·사회적 중립성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목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젠더문제를 예로 들자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공식적으로 페미니즘을 표방하고 있진 않지만 남녀 사이의 갈등을 일으킬만한 사례를 교육자료로 자주 활용한다”며 “학생인권조례에 성소수자보호 내용이 담기도록 주도하기도 했는데 이는 헌법상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인식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위배된 성 인식은 정치적으로 활용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젠더정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주 활용됐다”며 “젠더의 구분을 없애 가정을 깨고 개인을 단자화 시키면 가족의 사유재산 개념도 없어지고 아이를 가르치고 부양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라는 사회주의 사상을 갖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전교조 스스로 자신들이 좌파사상을 가진 정치단체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전교조의 합법화 조건이 정치활동을 안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스스로 비합법화를 택하고 법외노조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지닌 노조원을 탈퇴시키지 않는 것은 좌파성향을 지향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전교조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이념적 지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전교조가 합법화를 주장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을 합법화는 그들의 사상을 정부에 용인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전교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교육을 정치에 오염시켰다는 것이다”며 “최근 인헌고 학생들이 학생수호연합을 결성해 전교조의 실체를 밝히는 등 전교조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지금의 전교조는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망치는 주범이나 다름없다”고 피력했다.
“전교조 횡포 막으려면 학부모들에게 교사 선택권 부여해야”
정치권에서도 전교조의 횡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념 편향적 교육을 일삼는 전교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보수정당의 총선 승리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표의원은 “전교조나 참여연대, 전교조 등은 이 정권에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자비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강압적으로 심판할 수는 없으니 결국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직접 심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정당인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도 전교조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교조는 법외(法外)노조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정부가)전교조를 못 도와줘서 안달이다. 우리가 아무리 지적해봐야 소귀에 경 읽기에 불과하다”고 한탄했다. 이어 “대안은 학부모들에게 교사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며 “만약 이를 주도하려하면 전교조의 실체가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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