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1세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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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세법상 1세대

공동생활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애꿎은 세금 면할 수 있어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9-10-28 10:20:42

현행 세법에서는 1세대, 9억 미만 주택의 양도차익에 비과세하고 있다.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다. 여기서 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세대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그런데 ‘세대’라는 정의를 두고 실무에서 자주 다툼이 일어나곤 한다.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의 방향이 갈리기 때문이다.

최근 조세심판원의 구제로 부과됐던 세금을 돌려받게 된 A씨의 사례를 보자. 그의 사례도 세대 구분과 관련해 납세자의 판단과 과세당국의 판단이 달라 다툼이 일어난 경우다.

납세자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집 한 채를 구입했다. 이로 인해 집이 2채가 되긴 했지만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잠시 머물렀다가 같은 달에 나머지 1채의 집은 팔게 됐다.

A씨는 현행법상 예외가 인정되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양도세에 대한 비과세 감면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A씨를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판단해 양도세를 부과했다.

A씨는 세법에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기존의 주택을 3년 내에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과세관청이 세대에 관한 판단을 달리 내려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현재 남편과 맞벌이 중인 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체주택으로 전입해 거주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이는 딸의 남편이 회사 인사이동이 있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했던 것이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딸은 별도의 근로소득으로 자녀를 부양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딸을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입장은 달랐다.

A씨가 새로 분양받은 주택이 A씨와 그의 남편이 생활하기에는 상당히 큰 공간이라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B씨와 함께 생활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는 것이다.

과세당국은 “A씨가 아파트 관리비, 정수기 사용료 등을 내고 있는 반면에 B씨는 아파트 공동사용에 대한 생활비를 부담한 증빙이 없었다”며 “A씨가 B씨와 함께 생활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심판청구까지 가게 된 다툼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틀렸다는 결정을 내렸다.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A씨의 주장을 수렴해 A씨와 B씨를 각각 독립된 세대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를 떠나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가 여부로 판단돼야 한다며 조세심판원은 판결했다.

결론적으로 세법에서 세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돼있냐가 아니라 별도의 가정이 있는지, 세대의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식으로 세대를 이루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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