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미국 차관보 “지소미아, 한국에 유익”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국제정치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해서는 “미국, 중재할 입장 아냐”

임보련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0-28 16:39:39

▲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7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와 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다음달 22일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한국 정부에 종료 결정 재고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HK·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일본을 방문한 스틸웰 차관보는 도쿄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소미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면서 “다음달 5일 한국을 방문하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종료 결정 재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양국이 한층 폭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가 종료된다 해도 2014년 체결된 한·미·일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를 근거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효하지 않다”며 “(정보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는 지소미아가 작동한 최근의 사례로 북한이 이달 초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거론했다. 그는 SLBM 발사가 “또 다른 위협”이라면서 북한이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데 대해 “일본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이 문제(비핵화)의 해결은 북한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압력을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으로 심화한 한·일 간 갈등에 대해선 “미국이 중재할 입장이 아니다”면서도 “경제문제가 안보문제로 파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이 창조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일본경제연구센터와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매년 미·일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문제를 다루는 정책포럼인 제6차 후지산회의(26~27일)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방일 일정에 이어 27일부터 30일까지 미얀마,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뒤 태국을 거쳐 5일부터 7일까지 방한할 예정이다. 방한 중 실제로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요구할지 주목된다.

한편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 44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에 참석할 예정으로 지소미아 종료 재고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임보련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임보련 기자 bll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