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강도 높은 도발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수위가 높은 가운데 미국의 최첨단 무기체계들이 한반도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위기가 또한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은 이상스러울 만큼 차분하다.
한쪽에서는 ‘안보 불감증’ 내지 ‘전쟁 불감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른 쪽에서는 미국의 안보동맹과 핵우산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물론 둘 다 이유가 될 수 있다. 달라진 것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선전포고에 가까운 전쟁위협에도 별 반응이 없어진 배경에 다소 자포자기성 내지 자폐성 심정이 얹혀진데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중단하고 중거리미사일을 동해 발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도 국민들의 생활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지금까지 전쟁위협론이 나오면 생필품 등의 사재기 현상이 기승을 부렸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까지 목도된다.
통상 사재기는 평소 보다 100~200% 정도 매출이 급증하는 현상이지만 최근 대형마트 생필품 판매현황을 보면 다소 늘기는 했어도 20~30%에 그친다. 이마트의 경우 주요 식료품·가스 등의 최근 매출이 전년 대비 이 정도 폭으로 올랐다. 롯데마트도 생수가 37% 오른 것을 비롯해 식료품의 매출이 10% 전후 증가했다. 일부 국민들의 생필품 수요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쟁위협에 따른 사재기 수준은 아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냉정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안보불감증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미국의 첨단무기에 의지한 안보환경 자체도 불안하다는 것을 봐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위협에 대한 무덤덤한 대응이 침착함과 대범함이라면 좋지만 우리는 지금 ‘미국에 불안하게 의존하는 자폐성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안보의식이 결여돼 있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이다. 설사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자위권을 스스로 지켜낸 뒤 있어야만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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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마치 미국 최첨단 무기들의 전시장 같이 됐다. 북한이 위협하면 미국의 첨단무기들이 무대 위에 나와 시현하는 화답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정작 주인공인 우리가 빠졌다.
이 땅에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는 정작 전쟁위협론의 무대 위에 있지 못한 채 북한과 미국만이 하는 ‘무력대화’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가장 참담한 처지라고 봐야 한다. 속된말로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뒤웅박 신세라는 자학까지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돈을 쓰지 않는가. 한국의 국방비 수준을 따져보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32조9576억원 수준이었다. 이는 명목 GDP 1272조4600억원 대비 2.59% 비중이다. 과거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보면 지난 2003년 2.28%를 보인 이후 2007년 2.51%, 2008년 2.60%, 2009년 2.72%, 2010년 2.52%, 2011년 2.54% 등을 보여 왔다. 대체로 2% 중반 전후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한 다른 주요 군사강국들의 GDP 대비 국방비는 이스라엘이 6.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미국이 4.8%를 보였다. 구소련인 러시아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2.8%를 지출했고 중국과 일본은 우리 보다 작은 1.3%와 1.0%를 각각 나타냈다.
국방비 지출은 물론 절대액수가 중요하지만 GDP 대비 비율을 굳이 따지는 것은 전쟁수행능력 때문이다. 한 국가의 전쟁수행능력은 경제력이 좌우하는 만큼 GDP 비중은 중요한 잣대다. 남·북 대치상황에 있는 우리는 특수지위에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빼고 다른 군사강국들에 비해 국방비가 많은 수준이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해 32조원의 국방예산은 북한의 위협에 관한한 충분히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자금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은 대북 자위권에 관한한 밑바닥 수준으로 보고 있다. 대북 방어용 예산으로는 우리가 북한을 단연 압도하는데도 우리는 자위권이 없다고 보는 현상이다.
물론 한반도 주변강국의 국방비 지출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국방예산은 자위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0년 기준 우리의 국방비 총액은 251억 달러로 우리 보다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이 낮은 중국 764억 달러, 일본 544억 달러 보다 훨씬 작다. 러시아 419억 달러에 비해서도 역시 낮은 수준이다. 미국 6936억 달러에 비해서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한반도 4대 강국인 미·중·일·러를 비교하면 우리의 국방비는 더 늘려야 하는 것이 맞고 여전히 자위권이 부족하거나 냉정히 없다. 문제는 대북 억지력 측면에서 우리의 국방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음에도 우리는 미국의 안보동맹과 핵우산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반도에 걸려 있는 우리의 ‘이권 좌판’을 보호하기 위해 32조원이나 쏟아 붓고 있음에도 우리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격이다. 그렇다면 헛돈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실제로 우리 모두를 지켜야 할 우리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 수없이 강조되고 시도된 ‘국방개혁’은 늘 무위로 끝났다. 노무현·이명박 정권 등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강력히 시도됐던 국방개혁이 항상 불발이 됐던 것은 우리의 국방이 여전히 자위권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예산대비로 15%를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 정도로 막대한 국민혈세를 국가 인프라나 경제발전에 투자한다고 하면 국민에게 과실이 돌아가는 대단한 아웃풋이 즉각 나온다. 이를 국방비에 투자하는 것은 그 이상의 소중한 가치 때문이다. 바로 자위권이다.
미국에 있는 친지나 동료들은 최근 들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건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연일 대서특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잠수함, B-52 폭격기, 스텔스폭격기 B-2, F-22 최첨단 전투기, 해상기반 탄도미사일 초대형 탐지레이더, 이지스함 등 연이은 미 주력군의 한반도 출격 소식에 마치 한반도에 전쟁이 임박한 것으로 친지들은 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무덤덤하다.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냉담해진 것은 일종의 자폐적 현상이라는 지적이 틀리지 않은 느낌이다. 우리의 국방력이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 자위권까지 갖고 있다면 오히려 안보불감증이 있을 수 없다.
북한의 핵무기 하나에, 나아가 미국의 대북 핵 대항마 무기체계들에 우리의 재래식 화력 자위권이 일거에 무력화 된다는 것은 60만 젊은 병사들의 목숨과 천문학적 예산의 존엄한 가치를 희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재래식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핵무기 보유에서 자위적 결정권을 더 이상 뒤로 늦출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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