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공유경제…타다, 전방위 압박에 존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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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타다는 불법”…文대통령 공유경제·AI 규제완화 기조 정면 대치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0-29 12:26:45

▲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가 검찰, 정치권, 택시업계 등의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사진은 타다 퇴출을 요구하는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스카이데일리

국내 공유경제 대표 기업인 타다가 검찰, 택시업계 등 전방위 압박을 받으며 존폐의 위기에 직면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는 지난해 11~15인승 승합차에 대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예외 규정을 근거로 렌터카를 이용해 승객 운송 시장에 진입했다. 택시 등에 불만을 느끼고 있던 소비자들은 타다의 다양한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에 만족했으며 타다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표 공유경제 기업, AI 모빌리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검찰이 타다를 렌터카가 아닌 유사택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라고 본 것이다. 검찰의 기소 이외에도 택시, 정치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타다를 압박하고 있어 자칫 공유경제, AI 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택시업계의 반발 역시 타다를 압박하는 요인 중 하나다. 타다의 급격한 성장에 불안감을 느낀 택시업계는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대규모 장외집회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들이 분신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또 서울개인택시조합 간부 등이 박 대표와 이 대표를 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타다를 압박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엄격히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관련업계에서는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보고 타타 측 대표들을 기소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타다에 대한 법적해석을 관계부처에서도 유보하고 개선안을 만들기 위한 실무논의 기구가 움직이고 상황에서 검찰의 불법 규정은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래먹거리 산업인 공유경제, AI 등에 대한 규제를 허물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와 정면으로 맞선다는 시선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에 올해보다 50% 늘어난 1조7000억원을 배정했다”며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자신있게 투자하고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자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을 정부가 만들고 지원하겠다”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며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