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원 
청주 
)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지난 6월 이후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부담액은 최대 400만원에 그치고 있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를 내면 가해 운전자 보인 부담은 상대방이 목숨을 읽거나 다칠 경우(대인) 사고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상대방 차량이 파손될 경우는(대물) 최대 100만원이다.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30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안실련)이 20대 이상 성인 103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피해 보상액을 보험사를 통해 지급하되 가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 92.2%(950명)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5.4%, 기타 의견은 2.4%에 그쳤다.
가해자의 금전적 책임을 강화할 경우 적정 금액을 두고 찬성 응답자 △사고 피해액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가 47.8%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피해액 일부 28.6% △피해액의 배수 2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액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의 경우 적정 수준에 대해선 46.0%가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꼽았다. 21.3%는 피해액의 50%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42.4%는 현재 음주운전자가 최대 400만원까지만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지난 6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윤 씨는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사망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자동차 보험으로 경제적 손해를 보장해주고 이는 결국 나머지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안실련 시민단체는 지적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연간 2800억원의 보험금이 나가지만 그중 가해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17.2%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꼬집었다.
이윤호 안실련 정책본부장은 “정부와 보험사들은 선량한 운전자들이 내는 보험료로 충당하는 현행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가해자에게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