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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찰을 앞두고 대리점에 제품 공급을 거절해 유통마진을 수취한 퀴아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질병관리본부의 입찰을 앞두고 퀴아젠코리아가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대리점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결핵진단기기 제품 공급을 거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퀴아젠코리아는 모회사인 퀴아젠으로부터 결핵진단기기를 수입해 국내 대리점에게 공급하고 국내 대리점은 이를 질병관리본부 및 병원 등에 공급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5년 10월경 결핵진단기기의 대규모 발주를 예고하자 퀴아젠코리아와 국내 대리점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결핵진단기기 공급방안을 협의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5년 11월 해당 품목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하자 퀴아젠코리아는 대리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특히 당시 퀴아젠코리아와 국내 대리점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었으며 약해지 통보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서 규정에 따라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되는 것임에도 퀴아젠코리아는 계약해지 통보 직후부터 국내 대리점에 대한 제품 공급을 거절했다.
이를 통해 국내 대리점은 질병관리본부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고 퀴아젠코리아가 그 입찰에 직접 단독 응찰함으로써 대리점이 얻을 예정이던 유통마진을 자신이 수취했다. 공정위는 퀴아젠코리아의 행위는 중도 계약해지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국내 대리점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하고 판단했으며 대리점의 입찰 기회를 잠식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가 국내 대리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대규모 입찰을 앞두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제품공급을 거절함으로써 국내 대리점의 피해를 초래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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