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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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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30~40대가 서울 아파트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르는 것과 달리 많은 30~40대들이 서울을 떠나 일산이나 하남, 남양주로 이주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김광림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수도권 지역별 순이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는 30대가 가장 많아 4만 2521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40대로 2만 6945명에 달했다. 30대와 40대 유출인구를 합치면 6만 9466명에 달한다. 경제 활동의 주체라 할 수 있는 30~40대 젊은이들이 중심지를 떠나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인구 이동에 대해 전문가들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서울의 집값을 꼽고 있다. 지난 29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평균이 4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한 10월 서울 지역의 중형아파트(전용면적 62~95㎡) 매매 중위 가격은 10억 7835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8억 5065만원에 비해 26.8%나 급등한 것이다. 2억 2000만원이 급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집구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진 것이다.
게다가 서울은 물가도 만만치 않다.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해 전 세계 133개 주요 도시의 물가를 조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서울은 싱가포르․파리․홍콩 등에 이어 세계에서 일곱째로 물가가 비싼 도시로 꼽힌다. 버는 금액에 비해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브레이크 없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 서울의 삶을 포기하고 경기도로 방향을 튼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집값이 상승한 시기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언급한 6월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언급했음에도 집값은 오히려 더 반등했다. 이는 국토부와 기재부의 의견 조율 탓에 상한제 시행이 미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은 물량 부족현상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시장은 역효과적인 측면을 본 셈이다.
10월 ‘매수/매도자 동향’은 서울의 경우 지난 9월까지 82.2에 불과했던 것이 한 달 사이에 102.9로 상승했다. 매수/매도자 동향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 9월까지 100선 밑을 유지했었다. 하지만 6월 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언급한 이후 7월 들어 75.6으로 급등한 이후 8월에는 81.2를 기록했으며 9월에 82.2까지 올랐다. 이는 부동산 시장과 수요자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대적 측면을 보고 있다는 말이다.
이제 정책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시대는 지났다. 오히려 정책은 시장에 불을 붙이고 있다. 더욱이 그런 정책으로 인해 많은 30~40대 젊은 층들이 살기 좋은 서울을 떠나고 있다.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고스란히 그 짐을 지고 있는 셈이다.
또한 그 부작용으로 대한민국은 부동산 천국으로 변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로또 분양으로 억대가 넘는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져 있으며 일부 투기 수요는 각종 편법을 동원해 청약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그 때문에 가계대출은 더욱더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 불황에 연체율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국가에 미래는 없는 법이다. 집이 돈을 버는 물건이 아니라 쉬는 공간이 되게 하고 싶다면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면 된다. 가격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할 게 아니라 좋은 직장이 있는 쉴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을 만들면 된다는 말이다. 신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서울 사람들이 신도시로 이사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보다 살기 좋다면 어떤 사람이든 당연히 신도시로 이사하려 할 것이다. 시대는 변했고 사람도 그에 따라 변했다. 정책도 그런 흐름에 맞춰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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