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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중싱(中興)통신)등 중국산 통신장비 구입을 하는 자국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FCC는 다음달 19일 회의를 열어 시골 및 취약 지역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국 업체들이 화웨이나 ZTE 장비를 구매할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방안이 표결을 통과할 경우 빠르면 30일 안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FCC는 시골 및 취약 지역에서 통신 서비스를 하는 미 기업의 지원을 위해 85억달러(약 10조원) 규모의 연방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화웨이나 ZTE 장비를 사용하는 업체는 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아짓 파이 FCC 회장은 이날 WSJ 기고문에서 “기존 중국산 장비는 용납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며 “어떤 리스크도 두고 볼 수 없다”고 보조금 지급 중단의 이유를 밝혔다.
보조금 지급 중단이 결정될 경우 미국 중소도시의 중소형 통신사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들은 미 연방정부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FCC는 시골 및 취약 지역에 이미 설치된 화웨이와 ZTE 장비를 철거·교체하도록 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의회도 중소기업과 시골 및 취약 지역 기업들이 중국 회사의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최대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를 배정할 방침이다.
통신사들은 이미 기존 네트워크에서 화웨이와 ZTE를 퇴출시키는 데 드는 비용 산정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화웨이나 ZTE의 저렴한 장비를 구매하던 미 기업 10여곳이 에릭슨, 노키아 등과 장비 교체를 위한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FCC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통신 보안에 관련된 것으로, 미·중 무역 전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FCC의 이와 같은 결정에 화웨이와 ZTE 측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임보련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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