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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북극해 연안 5개국(미국·러시아·캐나다·덴마크·노르웨이)과 비연안 5개국(우리나라·중국·일본·아이슬란드·EU)간 체결한 중앙 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이하 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와 기탁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정은 북극해 연안 5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둘러싸인 중앙 북극해 공해지역의 해양생물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 사전예방 조치 도입을 위해 지난해 10월 체결됐다.
협정에는 △목적·적용지역 △어업에 관한 임시 보존·관리 조치 △공동 과학연구·모니터링 프로그램 △협정 이행상황 점검 회의 개최 △의사결정·분쟁해결절차 관련 규정 등이 명시됐다.
협정은 서명국 10개국이 모두 국내 비준절차와 기탁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후 발효되며, 발효 후 16년이 지나야 종료된다, 5년씩 연장 가능하다. 현재 캐나다, EU, 미국, 일본, 러시아에 이어 한국이 여섯 번째로 국내 비준 절차와 기탁을 완료한 상태다.
협정 서명국들은 △북극 원주민들의 지식과 경험 공유를 위한 워크숍(2019년 11월 13일~14일, 캐나다 옐로나이프) △과학 전문가들의 공동조사 관련 논의를 위한 임시과학조정그룹회의(2020년 2월11일~13일, 이탈리아 이스프라) 개최 등을 통해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의 생태계 보존 논의를 계속한다. 또 2020년 중반 서명당사국간 첫 준비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협정을 통해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생태계 조사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며 “북극의 수산·어업 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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