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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정부의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내년도 역시 현금성 지원 사업의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바른미래당 의 신용현 의원이 검토보고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현금성 지원 사업예산 규모는 총 180조 4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36조 465억원에 불과하던 현금성 지원 사업예산이 내년에는 54조 3017억원으로 늘었으며 2017년에 비해 18조 255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2017년 9%였던 정부예산 대비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 비중이 내년도 에는 10.6%로 대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언론에서는 수차례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이 내년 총선을 앞둔 표심잡기용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는 비판을 보내고 있다.
지난 30일 케이이비(KEB)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경제금융 및 금융산업, 일반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은 글로벌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내 경제성장률은 2년 연속 1%대의 저성장을 기록하고 국내 제조업의 회복도 지연돼 내년은 1%대 성장 고착화의 시험대에 직면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과 글로벌 투자은행(IB)이 보내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대일 것’이라고 예측을 제대로 인식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성 지원 사업예산 편성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포퓰리즘 민주주의의 허상은 결국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를 초래할 것이 때문이다. 정부의 선심성 현금 지원 정책은 국민의 만족도를 손쉽게 끌어올릴지는 몰라도 추후 그 부담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우(愚)를 범하는 것이다.
정부는 총선 대비 선심성 예산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민 혈세가 무분별하게 쓰이지 않도록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 예산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지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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