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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춘 신구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에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신구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구건설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소재 아파트 건설 골조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했다. 신구건설은 최저입찰가를 제출한 A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A사와의 추가 가격협상을 통해 A사가 제출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장설명서 일반조건 등에 A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A사에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으며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건설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쟁입찰을 이용한 불공정한 대금 인하, 수급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건설 분야 수급사업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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