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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황공 촬영 용역 입찰 과정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담합한 업체들에게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에스지티, 동광지엔티 등 7개 업체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3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동광지엔티 5000만원 △범아엔지니어링 6000만원 △신한영업 6000만원 △ 새한항업 8000만원 △아세아항측 6000만원 △한국에스지티 7000만원 △한양지에스티 3000만원 등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거나 상고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업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9년 1월에서 2013년 4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 총 37건(총 계약금액 약 360억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낙찰예정사와 입찰가격을 미리 정해 입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14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108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네이버시스템과 동광지엔테와 삼부기술 등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사다리타기’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 수행과 관련해 미리 합의한 지분율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낙찰 받든 상관이 없었다.
1심 재판부는 11개사에 대해 “입찰 공정성을 훼손했고 제도를 악용해 자사의 경제적 손실은 회피하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3000만에서 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입찰 담합의 피해가 적지 않지만 업체들의 반성하는 태도, 사건 가담 정도, 부과 받은 과징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9개사에 대해 1심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했고 2개사는 상고를 포기했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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