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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케이주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7시간 가량 영장 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후 11시 20분쯤 전부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며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수사 진행의 경과,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 소송 및 행정 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환 등을 고려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케이주(이하·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는 인보사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했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바 있다. 식약처는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3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압수수색했고 강제 수사 착수한지 약 5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허위 자료 제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에는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들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인보사 관련 피해자들은 억울함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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