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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연세 등 8개大 정시확대 강행…반발 확산

시민사회단체·교육계, 연일 반대 성명…교육감들, ‘수능 연 2회·절대평가’ 제안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1-05 13: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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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전경 [사진=서울대학교]
 
정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방안 발표가 이달 중 예정된 가운데 시·도교육감, 시민사회단체, 대학, 교원단체 등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5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우선 지난 한 달여 간 실시한 서울 주요 13개 대학 대상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금주 중 공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교수 등의 자녀들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본 사례가 나타날 경우 정부의 정시확대 주장은 보다 설득력을 얻을 전망이다.
 
또한 일부 학부모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시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정부는 예정대로 이달 중 정시 비중 확대와 시기를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 후 브리핑에서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의 영향을 큰 학생부종합전형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학생부종합전형·논술 위주 전형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소재 주요 대학들의 학종 비율 평균인 44%를 넘어서는 대학들이  ‘정시확대’ 중점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1학년도 입시기준 학종 비율이 높은 대학은 △서울대(78.1%) △서강대(51.4%) △경희대(49.7%) △성균관대(49.7%) △건국대(49.3%) △연세대(48.9%) △동국대(47.7%)·△고려대(47.5%) 등이다.
 
반면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학계·과학계·의료계·종교계 인사들은 지난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입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촉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수능 정시 확대는 5지선다 객관식 정답 찾기 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미래 교육이란 관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다”며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현행 입시 방식을 조금 고치는 것으로는 교육을 통한 특권 대물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감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처음부터 모든 문제는 과도한 대학 서열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의 서열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출신학교나 학교 이력으로 입사와 취업 단계에서 차별받은 제도를 바로잡아 특권 대물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정시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2명의 교육감이 참가한 성명에서 “정시 선발 비율을 늘리겠다는 말은 교육의 국가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선언이다”며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맞춰 토론 수업·프로젝트 수업 등으로 깨어난 교실을 다시 잠자는 교실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객관식 문제의 답을 얼마나 잘 골랐는가로 아이들을 줄 세우겠다는 것은 국가가 앞장서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다”며 “아이들에게 정답만 찾게 하는 문제풀이가 아닌 성장이 있는 배움을 돌려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편연구단은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협의회 총회에 △수능 연 2회 실시 △5단계 절대평가 등을 골자로 한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 정책에 맞불을 놨다. 연구단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 전면개편을 반영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을 마련해 왔다.
 
연구단은 개편안에서 2028학년도 대입은 수능성적을 5단계 절대평가(A, B, C, D, E)로 하고 7월, 12월 두 차례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시험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판단하고 대학 입학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내신은 전 과목의 6단계 성취평가제 실시방안을 제시했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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