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정상회의서 RCEP 최종 합의…인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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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총생산 3분의 1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

임보련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05 16:05:56

▲ 문재인(오른쪽 다섯번째) 대통령이 4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및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전격 타결됐다. 협정에는 16개국이 참여했으나 인도는 이번에 한발 물러섰다.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인도는 이날 회의에도 참석했으나 대(對)중국 무역적자 확대를 우려한 자국의 여론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협정에는 빠지기로 했다.

RCEP은 지난 2012년부터 약 7년 동안 28차례의 공식협상과 16차례의 장관회의, 3차례의 정상회의를 통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20개 챕터의 협정문을 타결했으며,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남은 협상을 마무리해 오는 2020년 최종 타결·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RCEP 챕터는 ▲상품 ▲무역구제 ▲서비스(금융‧통신‧전문서비스 부속서) ▲인력이동 ▲전자상거래 ▲투자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STRACAP) ▲ 지식재산권 ▲경쟁 ▲정부조달 ▲중소기업 ▲경제기술협력 ▲총칙 5개 챕터(예외, 분쟁해결 등) 등 20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모두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로, RCEP 타결이 이뤄지면서 한국은 아세안 10개 회원국 외에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안정적이고 광대한 수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RCEP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수준인 36억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RCEP 타결로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됐다”면서 “아세안을 중심으로 젊고 역동적인 시장이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의 경제발전 수준, 문화와 시스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경제협력지대를 만들게 됐다”면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자유무역을 실행으로 옮긴 정상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규범은 조화를 이루고, 교류와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세계 경기하강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무역’의 가치가 더욱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역내 가치사슬이 강화되고, G2를 넘어 신남방 핵심국가들로의 교역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역내 주요국들과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우리 국민·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RCEP가 신남방국가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만큼 신남방국가들과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향후 신남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향후 우리 정부는 시장개방 협상 등 잔여 RCEP 협상에서도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최종 타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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