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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관련법 조속입법화 촉구…주 52시간 보완·데이터규제 완화 등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06 13:03:13

▲ 국내 경제 5단체가 경제활력 재고를 위해 주요 경제관련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사진은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사진=뉴시스]

국내 경제 5단체가 정부와 국회에 주요 경제관련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협회 등 경제 5단체는 6일 ‘주요 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제 5단체의 상근부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미래 성장동력확충과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선도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완료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 5단체는 “우리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미·중 무역갈등 등의 요인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점에도 기인하지만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크다”며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동력 확대 등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여 나가는 것이 경제정책의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우선적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완화,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개정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제의 경우 오는 2020년부터 299인 이하 50인 이상의 기업들에게 적용된다. 경제 5단체는 획일적인 주 52시간제가 적용될 경우 주문 물량 변동, 시장 여건 변화, 납기 준수, 선도적 기술 개발, 계절적 수요 또는 특수한 상황 발생 등에 따라 상당 기간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 대응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주장했다.

이에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개정,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 확대,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데이터규제의 경우 개인정보 축적 및 활용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물론 금융, 의료 등 산업 전반의 기업 활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모두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경제 5단체는 가명정보의 이용규제 완화, 유럽연합의 일반정보보호규정인 GDPR 적정성 결정 기준에 맞도록 법안 개정 등을 주장했다.

경제 5단체는 화학물질 규제에 대해 화학물질의 등록·유해성평가와 공장에서의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등 관리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기업들이 과중한 행정부담과 비용 문제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증기관, 컨설팅기관 등과 같은 인프라도 부족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화평법상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완화, 화관법상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이중규제 폐지 등의 입법을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 5단체는 “이외에도 기업의 기술력과 경영의 영속성 보장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우리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리되도록 국회에서 최대한 수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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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