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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 통매각 불허 행정소송 추진 예정

서초구, 유권해석결과 정비계획 선행돼야…조합 “예상한 결과”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1-06 12: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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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스카이데일리 DB[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인해 사업성을 잃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같은 재건축 단지들은 최근 일반분양분을 통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서초구의 제동으로 인해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서초구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지난 4일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의 일반분양 통매각을 위한 조합 정관·관리처분계획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29일 임시총회를 열어 일반분양 346가구를 민간임대관리업체에 통매각 (3.3㎡당 6000만원)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이날 재건축 일반분양분 346가구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조합정관을 변경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안을 변경하는 내용을 조합원 95% 이상 동의로 가결했다. 그러면서 입찰에 단독 참여했던 ‘트러스트 스테이’를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서초구청에 조합 정관·관리처분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망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서초구청은 서울 시청에 이러한 방식으로 일반분양 통매각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서울시청은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해 조합 정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 돼야 한다고 회신했다. 정비사업의 초기단계로 돌아가서 서울 시청의 승인을 받아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시행 계획·관리처분 계획 등도 차례대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정비계획 상에 ‘임대주택’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실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와 시행령 8조에 따르면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전날 국토교통부도 조합이 추진하는 통매각과 관련해 “조합 정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변경 사항임은 물론, 그에 앞서 재건축 정비계획까지 변경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 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 변경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이같은 국토부와 서울시에 제동에 대해 조합 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합측은 서초구의 반려에 대해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하며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조합 고위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유권해석으로 서초구 반려는 예견 됐던 것”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 초에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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