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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여파…재건축 단지 비상, 미적용 단지 속도

재건축 단지 장기전 및 후분양 검토…김현미 으름장에 미적용단지도 ‘긴장’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1-07 11: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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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촌 주공 아파트 전경 [사진= 스카이데일리 DB]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하면서 정비 사업지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상한제 적용 지역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반면에 비적용 지역은 추가 규제가 나오기 전에 사업에 속도를 올리려는 모습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내 87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사업에 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격이 크게 낮아지면서 조합원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로 사업에 큰 난항을 겪은 단지는 한남3구역을 비롯해 반포주공 1단지와 신반포 3차, 둔촌주공 등 강남4구의 재건축 대장주 단지들이다. 이외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거나 예비 안전진단을 신청했지만 아직 통과하지 못한 사업지까지 포함하면 이번 규제로 인해 사업성을 잃을 단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상한제 폭탄을 직격으로 맞은 단지들은 사업추진이 그게 어려워져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재건축의 단지의 경우 상당수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초기 단지들은 규제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분양을 포기하는 단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영등포구 여의도동 ‘브라이튼 여의도’는 이번 상한제 규제 지역에 들어갈 경우 사실상 일반분양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아파트의 시행사는 450여 가구에 대한 일반분양 분을 포기하고 임대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이나 규제를 피해간 지역 단지는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 공포일을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가 내년 4월까지 일반분양할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이에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와 주공4단지, 강동구 둔촌 주공과 서초구 신반포15차 등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지역은 내년 4월까지 분양을 하기 위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의 경우 내년 2월경 일반분양에 들어가 상한제를 피해간다는 방침이다.
 
 
적용지역에서 제외된 지역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재건축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나 마포구 성산시영, 과천 광명시 일대의 재건축단지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받지 않아 사업추진을 높이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발표 직후 “이번 조치는 1차 지정일 뿐이다”고 언급하며 “지정되지 않은 곳이라고 해도 시장에 이상징후가 있으면 언제든 2차 지정을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내놓은 상황이라 규제를 피해갔다 한들 긴장이 맴돌고 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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