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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다음 주 초면 절반을 지나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경제실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도)’ 정책을 즉각 멍추고 ‘민부론(民富論)’에 기초한 경제대전환을 하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후면 문 대통령의 임기가 딱 절반을 지나게 되는데 국민들이 정권 출범 때 지녔던 그런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며 이 같이 압박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지난 2년 반 동안 잘한 일이 하나라도 있느냐’는 지적들이 국민들 사이에 터져 나오고 있다”며 “외교안보, 경제, 일자리, 교육, 부동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특히 경제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나락에 빠졌다”며 “올해 성장률은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금융위기 이후 최저라고 예상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고, 수출 감소율도 최대다”며 “입만 열면 ‘평등’과 ‘정의’를 외치는 정권이지만, 소득불평등 역시 최악에 이르렀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은 지난 2년 반 동안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남기고 있다”고 평했다.
민생은 그야말로 ‘도탄’
황 대표는 최근 서울 성북국에서 네 모녀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언급하며 “민생은 그야말로 도탄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에 이어서 (경기도)양주에서도 세 부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어찌 이런 것들이 우연이겠는가”라고 한탄했다.
황 대표는 “더구나 민생파탄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면서 “최근 물가상승률이 ‘제로’ 혹은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는 것은 20년을 잃어버린 ‘일본형 장기불황의 신호탄’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민생파탄을 일본처럼 20년 더 지속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에는 ‘소득’도 ‘성장’도 없다. 우리 당이 만든 국민 경제 살리는 대안, ‘민부론’에 기초한 경제대전환만이 답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정책을 덮어씌우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성적표는 참으로 참담하다”며 “0.98명의 출산율, 2%의 무너진 경제성장, 한미동맹의 균열 그리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주변국가의 왕따 외교, 기형적 고용구조, 성장 동력의 상실 등 경제, 안보, 외교 등 대한민국 곳곳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조 최고위원은 “침몰직전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청와대와 여당은 남 탓에만 빠져있다”며 “경제가 어려우면 세계 경제 탓이라고 한다. 최악의 고용통계가 나오자 인구 탓이라고 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미국 탓이라고 한다. 그래도 안 되면 전 정권 탓이라고 한다”고 힐난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일자리 증원, 현금살포식 복지, 자체 무장해제, ‘친중반미(親中反美)외교’ 등 수많은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정책들이 대한민국에 위기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위기는 ‘남 탓’이 아니라 ‘자신들 탓’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이다”며 “정부여당의 남 탓만 듣고 있기에는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급박하다. 국정운영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경제, 외교, 안보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소주성’ 폐기, 경제대전환 주문
김광림 최고위원도 “그동안의 경제성장은 한마디로 ‘70년 공든 탑이 단 2년 반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평을 하고 있다”며 “경제정책을 정치로 편 가르기 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사회주의 정치이념에 소득주도성장, 소주성을 실험해왔고, 지금도 실험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문제, 탈원전 문제, 4대강의 뚝 해체 문제가 그랬고, 모두가 반(反)시장, 반국민 그리고 친(親)노조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혹시 경제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투자, 수출, 소비, 성장, 일자리 그리고 소득격차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잘 된 게 있으면, 내놓을 것이 있으면 한번 밝혀주기 바란다”며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이전 정부의 탓’이라고 했다. 조금 있다가 ‘해외 탓’이라고 했다. 지금은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언론은 다 아는데, 정부와 청와대, 여당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 경제가 참 어려웠을 때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역대 3번뿐이었던, 그때만 보여줬던 1%대 저성장이 닥쳤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런데 그 앞에 3가지는 전부 다가 해외발 위기였다. 해외 요인이 없어지면 제대로 돌아왔는데 지금 위기의 시작은 국내발 그것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발 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암담하다”고 혀를 찼다.
그러면서 “여당이 자유한국당의 국민이 부자 되게 하는 경제대전환 대책 ‘민부론’에 대해 기획재정부 직원들을 동원, 반박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표지에 ‘민주당’ 세 글자만 새겨서 마치 여당의 입장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민부론 팩트 체크’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배포했다”며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최고위원은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부를 수단으로 동원한 여당의 직권남용이다”며 “ 청와대와 여당 모두 이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여당에서는 야당의 정책비전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것이 아니라 민부론과 소득주도성장, 소주성을 놓고 언론과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논의하자”면서 “이 정부 반환점을 돌고 있는 지금이라도 소주성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 실패는 인정하고, 성찰된 모습으로 야당, 국민이 말하는 경제대전환 민부론을 수용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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