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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생활여건이 어려워진 보험가입자들이 가입한 생명보험을 해약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생명보험 해약 실태를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의 ‘최근 3년간 생명보험계약의 해약율과 해약환급금의 추이’ 조사 자료에 따르면, 25회차 해약율 기준 지난 2016년 30.2%(39조3000억원), 2017년 31.4%(44조2000억원), 지난해 34.5%(48조1000억원)로 집계됐다.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생명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은 납입 보험료에 훨씬 미치치 못하거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가입 역시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의 1인당 평균 해약 건수는 1.4건, 보험 유지기간은 평균 5.05년으로 집계됐다. 해약 전 납입한 보험료는 581만3000원, 해약환급금은 평균 405만9000원으로 환급율은 평균 69.7%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약한 사유로는 △경제적 어려움 △목돈마련 △보험료 납입 곤란 등 경제사정(44.0%)이 가장 많았다. 보장범위 부족(15.6%),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 판매(10.0%)로 그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경제사정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의 중도해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계약유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지도가 낮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보험계약대출(70.2%)△중도인출(54.2%)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49.0%) 등 3개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제도에 대해 12.8%~28.0%만 인지하고 있었다.
한편 부실모집과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건전한 보험계약 체결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설명과 품질보증 미흡, 임의가입 등 ‘부실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생명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62건으로 이 중 291건(18.6%)가 ‘부실모집’ 관련 민원이었다.
또한 생명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51.2%로 나타나 보험상품 판매 후 정기적인 유지관리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생명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생명보험협회에 보험모집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장수홍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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