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선택 제한·이중처벌 특경법에 경영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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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특정재산범죄 이득액 대폭 상향 조정 시급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11 17:04:50

▲ 경영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시행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사진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스카이데일리

경영계가 직업 선태의 제한 및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인에 대한 원직 복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시행령’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피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경총)은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시행령(이하·특경법 및 시행령)’의 일부조항이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 8일 이의 개선을 건의하는 경영계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현행 특경법 및 시행령은 형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에 대해 일반법보다 가중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기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또 지난 8일 시행된 특경법 시행령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의 범위에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포함됐으며 실질적으로 배임 등으로 형 집행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기업 복귀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재직기업 취업제한은 이중처벌과 다르지 않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경법상 취업제한 규정도 위헌 소지가 있고 밝혔다. 또 특경법 적용 기준이 되는 범죄 이득액 기준 5억원, 50억원 이상이 지난 30여년 간 조정되지 않았으므로 달라진 경제규모를 고려해 이를 대폭 상향 조정해 거액 경제범죄 가중처벌이라는 법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특경법 시행령의 재직기업 취업제한은 죄형법정주의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으며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율해야 할 사항이다”며 “배임·횡령 등 특경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돼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 관련 기업체 취업까지 제한하는 특경법상 취업제한 제도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시행령상 취업제한의 범위는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준 기업체로 범죄의 대가성 취업을 막는 것이 주된 취지였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제한 기업체 범위가 확대돼 형 집행 등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기업 복귀까지 제한함으로써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범죄이득액 기준에 대해 “30여년간 전혀 조정되지 않아 거액경제범죄 가중처벌이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고 기업인 과잉처벌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무기징역이 가능한 구간이득액 50억원 이상 기준은 지난 1984년 이후 35년간 조정되지 않았으며 이 형량은 살인죄와 유사할 정도로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지난 30여년간의 경제·경영규모 확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거액 경제범죄 가중처벌이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아 기업인 과잉처벌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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